군대 영주권 질문 * 나이는 전부 한국식 나이 기준입니다 * 2

군대 영주권 질문

* 나이는 전부 한국식 나이 기준입니다 * 22살때 미국 시민권자랑 결혼23~24살때 미국 영주권 받았으면군대연기 37세까지 가능하고37세 넘으면 “사실상 면제” 처리 되는거맞나요?법적으로 문제 되는게 있다면 말씀해주세요

“37세 넘으면 자동 면제”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.

  1. ​

  2. 1. 해외 영주권자는 국외이주 사유로 병역연기가 가능하지만, 조건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.

  3. 실제 해외 거주, 영주 목적 생활이 입증돼야 합니다.

  4. 2. 37세가 되면 병역의무가 사실상 종료되는 건 맞지만,

  5. 그 전까지 병무청 허가 없이 장기 국내 체류하면 문제가 됩니다.

  6. 3. 형식상 영주권만 있고 한국에서 계속 거주하면 병역기피로 판단될 수 있어 법적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.

즉, 실거주 요건과 국외이주 신고 유지가 핵심입니다.

단순히 결혼과 영주권 취득만으로 자동 면제는 아닙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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